창원시가 3일 소방사무의 경상남도 환원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가 3개의 시가 통합된 창원시에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면서 창원시장에게 인사·예산·지휘 등의 권한과 사무수행의 책임까지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1일 소방사무를 창원시로 이양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끊임없이 소방업무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소방사무 환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관할 분쟁, △지휘체계 이원화, △장비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꼽고 있으나 창원소방본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소방본부의 인력부족을 거론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도 "이또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창원소방본부는 출범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605명을 전입받아 현재 1,128명으로 증원되어 운영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의 타 특례시 소방공무원 수의 2배가 넘는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창원시의 소방행정에 대해 필요 이상의 참견이나 지적은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는 항변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부문은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창원시는 "근거 없는 흔들기와 소모적인 논쟁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이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 멈추고 경남소방과 창원소방, 두 개의 본부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도민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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