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인하대 추락 사건' 등으로 미흡했던 성폭력 예방이 지적됐지만 여전히 교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성범죄율에서 학교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음에도 교육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온라인 교육에 불참해 주목됐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불참...자체 교육 진행 중

3일 여가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81개 기관, 859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 다만 81개 기관 중 정부 부처는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9개뿐으로 정부 부처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미투운동'이 불거졌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여가부 점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81%가 학교에서 발생한다고 나타난 바 있다.

더불어 여가부는 최근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집계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이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이었다. 여전히 교내에서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수 교육이 아닐 뿐더러 앞서 관련 토론회, 설명회 등을 모두 참석했고, 교육부 자체에서 관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담당 직원보다는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도 문제...온라인 강의가 전부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에서 대학 종사자들의 예방 교육 참여율을 81.2%였다. 다만 종사자들은 예방 교육이 필수적인 경향이 있어 교육 이수율이 높을 수 있고, 줄어들지 않는 성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했을 때 실효성은 미지수로 판단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들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대학생들의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53.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미투', '인하대 추락 사건' 등으로 대학가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됐음에도 관심을 갖고 예방교육에 임하는 대학생은 반타작에 불과한 셈이다.

올해 4학년이 된 대학생 A씨는 "(성폭력 예방교육을)학기가 끝나기 전 급하게 듣는 경우가 많다"며 "따로 통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 종사자들과 달리 학생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에서만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수율은 미산출됐다. 사실상 대학생들의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방교육 실효성 저조에 대해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의 주체가 여가부이다보니 실행 주체(여가부)와 현장 교육(교육부)이 갈리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정책 수단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학교 교육과정 안에 양성평등 교육 요소를 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자체에 예방교육이 녹아들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