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안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차례 낙마 끝에 선임되는 교육 수장이 산적한 교육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자사고 존치 여부,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이 쌓여 가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예상되면서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 후보자는 앞서 AI업체에게 고액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해 기간을 4일로 지정했다. 즉, 5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며,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교육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시사되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넘기고자 했다. 이에 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교부금 수호'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부금 개편 찬성 기조를 보인 바 있어 충돌이 예고됐다.

교부금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등과의 소송이 진행됐던 자사고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자사고 등은 이 후보자가 MB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이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나가면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년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가속화도 관측된다. 지난 8월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모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유보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역시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언급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질의에는 부정하며 선을 그었다.

교육계는 이 후보자의 임명이 다가오자 반응이 엇갈리는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는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며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임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반면 다음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후보자가 장관 공백 상태로 산적해 있는 여러 교육현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