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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硏, '속보성 통계' 만들어 소상공인 정책 효율 높여야

'미국·영국 속보성 통계 구축 사례·시사점' 보고서 발간

 

기존 공식 통계 시의성 떨어져 큰 위기시 정책 대응 한계

 

국가승인통계 고도화…다양한 실험적 통계 개발 필요도

 

코로나19 등 경제 영향이 큰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재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공식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져 '속보성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존의 국가승인통계를 고도화해 적시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관련 지표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 통계'를 개발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는 적시성의 한계로 코로나19 기간 주로 '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를 통해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이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 구축한 중소기업 관련 속보성 통계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충격, 기후 변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실시간 통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 승인 통계의 조사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적시성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영국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실험적 통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매주 '소기업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정보를 활용한 '주간 기업설립통계'도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같은 해 3월부터 격주로 '기업환경 조사'를 발표해 매출액·공급망 상황·체감 물가 등 기업 환경 전반을 조사해 정책에 활용 중이다.

 

부처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확대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중기연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 작성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통계의 생산·가공·분석에 플랫폼 기업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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