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여야가 다시 정쟁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가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협치 없이 제각각 당내 특위를 꾸려 대응하면서다. 특히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 모두 당내 핼러윈 참사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기구를 꾸렸으나, 국정조사는 입장 차로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김진표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필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데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등이 발생할 당시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한 뒤 "여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비공개 회동 이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은 지금으로서는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해 달라"고 했다.
여야가 핼러윈 참사 관련 국가애도 기간이 끝난 지난 5일 이후 정쟁을 다시 시작한 모습이다.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여야는 제각각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당내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와 부상자, 언론인과 현장을 아우르는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 대책이 확보되도록 활동하겠다"고 했다.
사고조사 특위는 ▲진상조사 ▲안전대책 ▲국민안심 등 3개 소위원회를 꾸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11월 9일)과 정부 보고(11월 11일) 등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도 지난달 29일 당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및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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