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감소로 전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내에 재정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 재정 지원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초·중 교부금 개편을 통한 일부 예산 조정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입생 급감이 예상된다. 교육부 추정 결과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6%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가 경고한 대로 20년 이내에 탄탄한 재정구조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의 실패는 물론, 대학 전체가 재정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교육계는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성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OECD 평균의 37.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봤을 때, 한국과 OECD평균의 격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만을 위한 특별 회계를 따로 지원하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단체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다만 7일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김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초·중 예산을 가지고 오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에서 원만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예산이 약 3.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함께 제시되고 있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학령인구가 급감중인데,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OECD 평균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한다.

대학의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생력을 갖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의 경우 장학금 제도가 탄탄해 실질적인 등록금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4.3만점에 3.3만점일 경우 장학생으로 지원된다"며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산학연계를 통한 재정 확충 등이 가능한 대학은 수도권 일부 대학, 특성화 대학에 불과하다"며 "현재 재정 부족을 말하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 사립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지원의 주요 방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