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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文 풍산개 반납 논란…與 "결국 돈 때문" 野 "시행령 안 고친 尹"

때 아닌 풍산개 반납 논란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공방이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8월 재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풍산개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SNS캡처(뉴시스)

때 아닌 풍산개 반납 논란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공방이다.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풍산개 반환 이유로 '풍산개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당초 협의와 달리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 전 대통령 측이 밝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기로 한) 그 이유는 풍산개 사육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파양의 원인을 윤 정부로 돌렸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물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기에 법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힌 태 의원은 "올해 3월 말 신설된 조항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이번 풍산개 반환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대북 평화 쇼를 위해 풍산개를 써먹다가 그 용도가 폐기되자 자기 돈 들여 사료값 충당하기조차 아까워 '견사구팽'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비판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안 고친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라며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야 (전직 대통령이 선물을 위탁 관리하는 게) 가능한 일인데 (현 정부에서) 이걸 안 해 놓고…"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살아있는) 풍산개를 기록관에 보낼 수 없어 위탁을 받아 (길러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 (법상) 위탁 기관이 안 되기에 시행령을 바꿔 키우려 했지만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지문에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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