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뒷받쳐 주지 않을 경우에는 0%로 아예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등 단기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8일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대 초반 수준에서 2050년 0.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로 추산됐다.

장기경제성장률은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자본공급 증가세 축소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는 생산성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도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데 따른 노동공급 감소라는 게 KDI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경제성장률의 시나리오는 달라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됐다. 반면,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머무를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0%로 성장 동력이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해 돈 풀기 등 단기 대응책을 쓰기 보다 성장률 하락에 대비,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