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이 어렵지만 이런저런 핑계대고 모든걸 다 미뤄둘수는 없었다"며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정리할 건 빨리빨리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손 회장 제재안을 오늘 정례회의에 상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에 넘긴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까지 6회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뒤 이날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소위는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징계수위와 결정에 대해선 미리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대표 의견이 오면 소위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뒤 합의를 하게 된다"며 "9명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하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거라 미리 얘기하는건 이상하다"고 했다
한편 정례회의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된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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