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29일 10시 15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도로폭 4미터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핼러윈 행사를 즐기러온 시민들이 뒤엉키면서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중경상의 부상을 입는 등 (17일 기준) 최악의 압사로 기록됐다.

의안과에 접수된 요구서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자체 및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과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사항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서도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방재 당국의 즉각적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만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