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미국 의회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 결정할 중간선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IRA는 조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경제 정책인 반면 공화당은 해당 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상원 100석 중 35석, 임기 2년 하원 435석 전체, 50개 중 36개 주 주지사, 워싱턴 시장, 46개 주의회 의원, 30개 주 검찰총장 등을 새로 선출한다.

◆車 업계 글로벌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 위해 관심↑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IRA 시행으로 최대 친환경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서 직격탄을 맞았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하고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전기차에 한해서만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전량 국내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여서 세제혜택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상태다. 이 때문에 GM이 한국 사업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고민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IRA 개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 날 인플레 감축법 관련 예산을 폐기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인플레 감축법의 전면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시장 예측과 여론 조사에 따라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며,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다. 다만 이미 지난 8월16일에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선 양원 동의와 함께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법이 곧바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그룹은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부담 가중

미중 무역 갈등의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 내에 중국을 억눌러야 한다는 기조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내 반도체에 신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곤란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의 절반을 중국에서 제조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다.

반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안정성을 갖추게 돼 대중 규제의 고삐를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적어져 중국을 공격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선거 이후 기대감↑

배터리 업계는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IRA 규제가 완화되거나 유예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 한정해 광물을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IRA 규제를 대비해 공급망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배터리 업계는 광물공급이 안정화를 이루고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IRA 규제를 '기회'로 보고 있다. 어떤 당이 당선되더라도 사실상 중국 배터리 기업의 북미 진출은 열릴 가능성이 낮은 탓이다.

손미카엘 삼성SDI 부사장은 "IRA 발표 이후 더욱 다양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K-배터리 3사로 불리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망 다변화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흑연·코발트·수산화리튬·리튬정광 등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확보하면서 IRA 조건을 맞춰나가고 있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CFO는 "광물 공급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와 장기 공급계약을 대폭 확대해 5년 내 핵심 광물의 직접 조달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