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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행성·비리 등 각종 논란 해명 나서...'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공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해명하고있다. 가운데는 김규철 위원장

각종 논란 의혹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면 쇄신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과 전문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최충경 사무국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게임위는 구체적으로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약속했다.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 방송 운영진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지미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2월까지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제안 코너도 신설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또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던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이 아닌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날 게임위 측은 최근 논란이 됐던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상향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당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 등이 게임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하지만 해당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를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 통보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다"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게임위 측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된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의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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