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조사 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도 여야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4∼15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17∼30일)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법정 처리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문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질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은 사실상 뒷전이 된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7∼8일)에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다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서울특별시·용산구 등에 참사 책임을 몰아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지휘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자진사퇴 요구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발언해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파행되는 소동도 있었다.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있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실장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자택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정 실장 사무실이 있는 국회 본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관련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처리도 반발하고 있다. 초부자 감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예결소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여야 갈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관례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예산 관련 법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이 때문에 법정 시한(12월 2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가운데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발목 잡기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차게 치밀하게 계획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쟁적으로 발목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