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 서구 을 양향자입니다.

우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메트로경제의 2분기 반도체 포럼을 축하합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 께서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하고 움직이고 대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시인 하면서 첫 방문 국가로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 자체가 큰 메세지가 될 것같습니다.

최근 칩4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서 미국 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이 위기임을 알려줍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독스'같다. 모순이 곳곳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강대국이라도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산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최근에 발표된 260조 투자에 대한 부분 260조의 파운더리 투자, 140조의 메모리 투자 부분을 잘 살펴 봐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 제재를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대만이 파운더리 사업을 전 세계 마켓이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그에 문제가 생겼을때 미국 시장이 입게될 데미지는 상당히 큽니다.

이에 미국이 삼성에게 기회를 준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 기술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만 메모리 반도체의 패권을 지킬수가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260조를 투자하더라도 파운더리 사업을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 SK는 국내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도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하지 못하면 인재는 다 빠져 나가는 등의 상황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현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 특별 강화 위원회를 발촉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을 발휘했는데 3개월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건 조세특례지원법은 올라가서 심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반도체 산업이 국가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