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문위원 14명 전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측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달 말 기간이 만료되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새 정부 변화에 따라 조직 쇄신을 위해서란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업종별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2년 계약직이지만,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돼왔다.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추가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14명 전원에 대한 계약 종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자 사회적 대화 역할을 저버린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들을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모두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측은 "외부에도 기회를 주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퇴직 상태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다시 지원해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