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교협이 우리나라 전체 및 교육부 소관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을 살펴본 결과, 교육예산 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 비중은 2011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기준으로 타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예산을 살펴봤을 때,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11.9조로 전체 교육예산의 15.9%이다. 이는 2011년 대비 1.4%p 감소한 수치다.

또한 교육부 소관의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약 4조이며 교육부 소관 전체 교육예산의 4.0%이다. 이 역시 2011년 대비 0.4%p 감소했다.

대교협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육예산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 고등교육예산의 증가추세는 미미하다. 협회는 전체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0년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6.7조(47.5%)이나, 이중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 규모는 2.5조(17.3%)에 불과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