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규명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꾸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 묻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국회 의석 다수인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에서 막아내기 힘들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0·29 참사 국정조사 참여 여부뿐 아니라 여야가 대치 중인 예산 심사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수본에서 10·29 참사 진상 규명에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고 밝혀왔다. 대통령실도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 문책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도 당은 "강제력을 동원한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야당 반응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마약과의 전쟁 선포 등이 참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10·29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 단독으로 10·29 참사 조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관련 대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여론전으로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고심은 깊다. 10·29 참사 진상규명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 의견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무의미한 일'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만 보면, 참사를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제동 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정부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한 점도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협의를 결정할 때 윤 대통령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힌 장제원 의원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필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 퇴장 조치로)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지난 10일 의원총회 당시 '당이 제대로 대통령실을 뒷받침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의석수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여당이 참여하지 않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이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재선 의원과 만나 당 내부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