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가 발발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FTX발 악재가 터졌다. 루나 사태 이후 재발을 막기위해 그동안 금융당국과 국내 거래소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사태의 시발점은 대부분이 외국인데 과연 국내에서 마련한 대책이 국내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글로벌 이동이 자유로운 등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탓에 해외 이슈가 국내 시장에 직접 타격을 입히곤 한다. 루나의 설립자 권도형 씨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지만,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해외였다. FTX 역시 국내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 파산 신청으로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면서 시장 전체에 악재가 옮겨붙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국내에만 국한된 규제 방안으로는 루나·FTX 사태를 막는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사태의 근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업계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에 대한 부분을 억제해 최소한의 규제 틀을 갖췄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관리하는 일부 코인에서 유통량 논란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은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NBC에 쓴 기고문을 통해 "미국 규제 당국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이 시급하다. 국내에 국한된 규제일지라도, 국내만으로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 산업에 건전성 담보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 나아가 국내에서 산업의 안정된 틀을 만들수만 있다면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이 될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이용자까지도 흡수해 글로벌 거래소를 길러낼 수 있다면 경제의 한 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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