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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에 "자유와 방치는 구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를 언급하면서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자유와 방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와 민생 정책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 특히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이 실물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초 신용 불안 원인을 제공했던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경제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결같은 지적이 객관적 그래프가 폭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 불안이 계속 심화되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으로 폭증해서 올라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와 보증한 채권이 지급 거절됐다.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는데 한전채(한국전자채권)도 6% 이자를 준다해도 입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장 자금 경색 상황 때문에, 몇천억원으로 막을 일이 200조원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고 김 지사의 판단을 성토했다.

 

또한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문제 정책 판단에 정부는 어디있나"라고 물으며 "6일만에 철회했으나 그 사이 신용도는 대폭 낮아졌다. 자금 경색이 심각한다. 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고 김진태 사태가 채권 시장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선 김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레고렌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2022년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를 뜻한다.

 

흥국생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5년에 한번씩 조기상환을 약속한 5억 달러어치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했다가 채권 시장이 경색 조짐을 보이자 6일 만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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