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X 파산으로 인한 가상자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막는 최소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통량을 임의 조절해 '불공정거래'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법으로 이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뿐 아니라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가상자산업계 내에서 발생한 도덕적 일탈행위는, 가상자산 내 불공정거래 방지와 관련한 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며 "특히나 일부 상장기업 중에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위믹스(WEMIX)'의 유통량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해서는 정당 구분 없이 동의하는 만큼 계류 중인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의된 10여개의 가상자산 법안에서 모두 불공정 거래를 막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이견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질서와 규율 부문을 먼저 확보한 뒤, 산업 진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로 대규모인출 사태 등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FTX와 달리 코인베이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 자산의 분리보관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가 없었다"라며 "각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자산과 사업자산을 분리보관할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해외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규제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특위를 중심으로 민당정이 기밀하게 대응해왔지만, FTX 거래소발 불안 요소가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불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FTX발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업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법제화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가치 하락뿐 아니라 FTX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함을 깨닫는 한 해였다"며 "무너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마련하기 위해서 금감원도 입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국제적인 규제안을 기다기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제적· 점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