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 위기로 가상자산 시장 불안 증대
국내 거래소 회계 감사 등 받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FTX 파산 위기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내 거래소 긴급 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 등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60억달러를 대규모 인출하는 등 뱅크런 (다시말해)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채 규모가 최소 100억달러에서 최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FTX 사태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20% 약 192조원이 증발해 연쇄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깡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FTX 거래소는 FTT라는 자체 발행한 가상 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는 등 무리하게 몸집을 키워 문제가 됐지만, 다행히 국내 거래소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거래소 자체 발행 화폐가 없고 가상화폐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국내 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정지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대표적인 국내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의 현금가치 비율이 각각 102%, 119%라 FTX와 같은 지급 불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내 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이 건전한지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투자자 안전 장치로 고객 자산을 기업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 고객 예치자산은 동일 종목 동일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 거래소 별 제휴 은행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자산을 거래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완전 분리해 제3자 신탁을 통해 고객 사잔을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부정적 나비효과를 막을 긴급 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꼼꼼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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