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체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일한 적 없는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위장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돈만 16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정수급한 사업주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3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10월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서 26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하게 탄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평균 적발액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대지급금 지급 정보와 임금 체불 관련 사건 정보 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았다.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한 사업주도 있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 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정부에 갚지 않은 대지급금 규모가 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 결과 지난 달까지 172개 사업장에서 10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