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희용 의원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예술 활동을 확인하는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자 비율이 전체 가입자 가운데 6.2%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제310회 정례회의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율이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전면 시행됐고, 올해 9월부터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부산 지역 예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보장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10월 발간한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은 20~3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50대~60대의 비중이 가장 낮아 고연령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율은 한 자릿수로, 서울의 68.5%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많은 예술인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부산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한 자릿수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자 비율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39%인 반면, 부산은 6.2%에 불과하다"며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 예술인 활동증명 대행 서비스까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1년 부산문화재단이 진행한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부산 지역 예술인들은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4대보험 가입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보장 영역에서 예술인이 소외된 경우가 발생한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면서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 활동 과정부터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구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문화재단이 최일선에서 예술인들과 접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예술인 복지방안을 도출해 부산 지역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부산문화재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창작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부산 지역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해 면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