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대만 TSMC보다 법인세를 2.6배 부담하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해 회원사와 국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순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삼성전자가 27%로 TSMC(10.5%)보다 2.6배나 많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복잡한 과세체계로 법인세제 경쟁력이 OECD 최하위권이라고 봤다. 38개국 35개국이 단일세율, 한국은 유일하게 4단계의 누진 과세를 적용한다. 실제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3.4%로 OECD 평균(2.7%)다 높았다.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12.1%로 평균(8.9%)을 훌쩍 넘었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