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추계 저작권 신진학자 학술대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저작권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이번 추계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저작권 분야의 신진학자를 발굴하고 저작권 연구 기반 강화 및 연구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 주제에서는 미술작품에 대한 기존의 위작 여부 판단 및 문제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작자의 명예 및 소비자의 거래 안전 등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연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원)가 '미술작품의 위작·진작 여부 감정 결과와 저작자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의 저작자 표시와 작품거래제공에 대한 법적 연구'를 발표한다. 제2 주제에서는 NFT 및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예술 형태인 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권법상 보호 필요성 및 NFT 플랫폼의 OSP 책임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에 대하여 이현정 연구원(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박사과정 수료)이 '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에 관한 시론'을 발표한다. 제3 주제에서는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규정의 연혁 및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방향 모색에 대해서, 김건희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검토'를 발표한다.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저작권 분야의 역량 있는 신진학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 저작권법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