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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세 체납 최소화 위해 징수활동 역량 집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징수활동 역량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202억원(48.6%)을 정리했으며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정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요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유형분석 ▲납부촉구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예고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제재 및 가택수색(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채권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목표 할 계획이다.

 

반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체납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경제 회생을 돕는 등 체납처분 이전 충분한 사전적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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