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인 후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여야 질의 전에 상임위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원상복구 등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자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따졌고,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6일은 예산안 의결일이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상정을 안해 예결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과 12일에 예산소위 위원들이 이틀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액 삭감된 7050억원을 살렸고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경찰국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참석했으나 이에 반대하고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상정은 국회 의무다.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 예산안 심사는 합의와 협치라는 국회 여러 전통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에 의해 강행된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내용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망신 주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까에 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경찰국에 대한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다. 월급 주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고 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직이다. 그것도 반쪽으로 만들어졌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장 상정 못해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 야당 간사와 협상하고 소위 위원을 설득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다가 참사의 원인이 경찰국 설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예산 폭거'라고 주장하는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고성이 커졌다.
김교흥, 이만희 간사는 이채익 위원장 앞에 가서 설전을 벌였다. 결국,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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