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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 끝 타결...與 조세·청원, 野 재정·예결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기재위원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16일 난항 끝에 타결됐다.

 

기재위에 따르면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협상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기재위는 법안·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및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 및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1일엔 소위원회를 열러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들여다 본다.

 

기재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약 2주 남기고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이후 약 4개월만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한 '2+2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이후 류성걸 간사가 의원회관에 있는 신동근 간사를 찾아가 만나면서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

 

신동근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는 주식시장의 핫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중론에도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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