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변도 외교' 질문엔 "한미동맹 중심축으로 한중관계, 여타 국가 관계 확대 지향"
대통령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징용 배상 문제를 속히 해결하자는 취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기시다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한일 관계, 북한 문제, 주요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에 강력한 의지를 갖는 만큼 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구체적인 것'을 묻자 "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리고 그것을(협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서 징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도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였다"며 "양국 실무진 간에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은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변도 외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를 했나'라는 질문에 "미국 일변도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한미동맹이)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냉전부터 시작해 탈냉전기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갑자기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중관계, 여타 국가와의 관계를 도모해가는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고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보복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특정 국가로부터 과거에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꼭 떠올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이란 것이 거기에 불만을 가진 소위 국제사회의 제3국이 가해질 수 있는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실질적 조치로서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한미일이 '중국에 초점 맞춰서 타겟팅 한다', '거기에 과녁을 겨눈다'는 식의 해석은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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