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조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된다.

세미나는 저작권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3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위원회가 검찰과 운영 중인 '검찰연계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에 대한 주제로 조홍준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발제를, 정성윤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의 '2년간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발제, 박현정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은상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신지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학회와 올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최병구 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 및 수사기관, 법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저작권 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