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9월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43조1000억 더 걷혀
관리재정수지 91조8000억 적자…17조1000억 증가
국가채무 1029조1000억…국고채 상환 등 소폭 줄어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약 92조원, 나라빚은 103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6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원 더 걷혀 98조7000억원이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4조5000억원 늘어난 61조1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호황에도 정부 지출이 많아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전년대비 64조원 늘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출로 20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기금 지출도 34조 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봤다.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가 났는데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1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9월 말 기준 1029조1000억원으로 지난 달(1030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 등으로 채무 증가 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나라빚은 1030조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인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말까지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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