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는 '위기'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2.7%로 소폭 낮춰 발표했다.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2.2%)보다 1.0%포인트 올린 3.2%로 조정했다. [관련기사 4면]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에게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을 물어본 결과, 52.7%가 '2008년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사에서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27.1%, '1997년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은 1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한 응답도 6.9%였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주된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57.4%)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정과제 추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강화(4.2조원↑) ▲민생물가 안정 지원 (0.8조원↑)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급(1.1조원↑) 등 어려워진 국민 삶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0.9조원↑) ▲핵심 전략기술 집중 투자(0.9조원↑)▲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0.5조원↑) 등 한국 경제 성장 관련 현안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도 경제 위기 극복 중요성에 공감했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민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도 이겨내기 위한 예산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 예산을 포함한 쟁점 현안 때문에 여야 갈등이 심화돼 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