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6개의 경제·정치 분야로 이뤄진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프놈펜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아울러 북한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 영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그리고 딸의 모습도 공개했다.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타격훈련을 비롯해 동해상에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실시했고, 19일에는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B-1B 전략폭격기가 2주 만에 한반도에 재전개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NSC에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스페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도 "(북한은)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며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후 정부 성명을 추가로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정부 성명은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섞어 쏘기로 한미일을 동시 겨냥한 지난 5월 25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ICBM 발사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으로 오는 21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의 소집은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긴급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이 ICBM 발사장에 딸과 함께 등장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핵포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등 세계가 중국을 통해 북핵 포기를 달성하려는 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ICBM 발사장에서 딸까지 공개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보이는 실정에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시적 핵 보유를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