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안전운임제 지속 요구"
25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예상
30일 서울 지하철…12월 2일 철도 노조
정부 "어려운 경제여건, 노사 관계 안정에 주력"
노동계가 오는 24일 화물연대에 이어 25일 학교, 30일 지하철 등 줄줄이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간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임금과 운임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현장 내 인력은 부족해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다시, 물류대란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사 간 협력을 강조하며 노사 관계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은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총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인 셈이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 이견 등으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면 운송 차질에 따른 물류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곳곳에 물류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다수가 학교 급식·돌봄 업무 종사자들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크다며 수당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서면 전국 학교들이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총파업 당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 제공됐다.
30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의 인력감축 계획을 비판하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전 사각지대인 지하철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인원 감축과 외주화를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총파업 돌입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량 감소해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현장 내 안전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연이은 총파업으로 앞으로 노사 관계가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생산·물류 차질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