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축소를 추진하자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으로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일부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이에 초·중등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계 모두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교부금 개편을 통한 방식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같은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호소문을 발표했다. 두 협의회는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OCE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투자가 매우 부실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 고등고육계는 이번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마련된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6일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의 수단이 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추진 방향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특별회계 구상에 담긴 국세분 교육세 3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초·중등 교육비로 쓰였던 돈"이라며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한 초·중등 학교 구성원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및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를 밀어붙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 논리는 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지금보다 학령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2040년에는 대학 예산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다.

현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입생 급감이 예고됐다. 교육부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위기 완화를 위해 조정되는 이번 고등교육예산 증액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고등교육예산의 순수 증액 규모는 3조2000억원(국세분 교육세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다. 이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면 증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9000억원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간 협력지원사업(RIS) 380억원 ▲국립대 기자재 확충 2500억원 ▲국립대 노후시설 개선 6000억원 등이며, 신설은 ▲지방대 특성화 5000억원 ▲지역연구중심대학 3500억원 등으로 예산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기존 사업의 추가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열악한 재정 구조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대학들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방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교연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증액한 3조 원 가운데 사업비 일부를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증액과 교부금 개편 등만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 전체 예산의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