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하기로 타협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렸다. 야당은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나서는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先 예산안 처리, 後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다시 채택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다.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 기간, 대상, 범위 등을 두고 협상 중이다. 다만 조사 기간, 대상, 방식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있어 협상에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야 3당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정조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추가로 한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 동안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야 3당에서 제시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은 (국조 기간) 45일"이라며 "예비조사 15일, 본 조사 30일인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연장 조항을 들어 30일 연장한다는 것인데 그건 못 한다"고 했다.

야 3당이 대통령경호처를 국조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협상 상황을 언급한 뒤 "수석들이 협상 중인데, 4곳에서 이견이 있다.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국조는 못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상황만 보면, 야당과 국정조사 관련 합의에 진척이 없는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당시 국조 협상에 있어 '양보를 많이 하지 말라'는 주문도 했다. 참사 진실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국조가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先 예산안 처리, 後 국정조사' 당론 채택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줬고 경찰 500명 투입돼 수사하는데, 국정조사라는 게 전부 다 수사 중에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조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며 10·29 참사 국조를 추진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여야 간 국조 추진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조 관련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지금 예산 국회 막바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민생·예산·경제"라며 "지금 여야 협상이 진전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의원들의 지혜와 고민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조 특위 위원 선임을 각 당에 통보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원 선임 통보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우상호·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