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럽도 '유럽형 IRA' 도입을 고려하고 세계경제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2일 EU(유럽연합)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경제부 장관은 유럽형 IRA법 도입을 시사했다"며 "두 국가 장관은 '미국이 IRA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유럽도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장벽을 높이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외교참사를 빚은 바 있다. 세계경제가 급속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경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은 없고, 오직 언론탄압과 MBC·YTN 민영화, 그리고 오직 야당파괴에만 올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글로벌 대표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인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30%가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오히려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수천 억 원 감액하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방향과 정 반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에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잘못된 경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