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인 만큼 교육 당국의 원만한 합의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급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총 파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들에 급식·돌봄 공백이 발생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식, 도시락 등을 지급하는 대안을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학부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체식은 빵과 우유 등으로 구성됐다. 학부모들은 "올해도 급식 파업을 한다는데, 아이가 밥 대신 밀가루를 먹으면 배 아파하는 편이라 걱정된다", "저희 애들은 학교 끝나고 오후까지 학원에 가야 돼서 대체식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도시락을 쌀 생각이다" 등 우려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급식실 노동자들은 폐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2년 동안 급실식에 근무한 이 노동자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이후로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건강검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적절한 합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을 확대해 내부 갈등, 임금 체계 등의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매년 파업이 반복됨에도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의 독자적 임금체계 마련과 폐암 등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이 기본급의 2.7% 수준만 올린다고 꼬집었다.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8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인식 차이도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벌어지는 파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법 개정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238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교총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잡고 희생양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