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장기 재정 여력을 갖추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대비 3배 많은 144.8%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2021년 기준 2조8600억원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약 20%포인트 낮출 수 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장기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현행의 법, 제도, 관행들은 유지된 상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산출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9.7%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며 "재량지출의 효율화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장기 재정 여력을 갖추기 위해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확대되는 복지재정 수요를 주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의존해 충당했다"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부가세와 소득세 세수 비중이 각각 4.3%와 4.8%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법인세 부담은 확대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