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석열 제1기 내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예방 실패, 참사 발생에 책임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이상민 장관 퇴진 '데드라인'은 28일까지다. 민주당은 10·29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직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국회가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나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만약,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해임 건의안의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도 27일 기준 총 300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의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 장관의 재적 의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더라도, 실제로 장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직이 탄핵 당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인용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이후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나'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이 장관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서해훼리호 침몰·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천안함 피격 침몰·세월호 참사 등 국가 대형 참사 발생 이후 물러난 고위직 공무원을 언급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10·29 참사 유가족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