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을 선포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상남도·전라남도·대전광역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우주항공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곧 출범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2023년, 즉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나사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착수 등의 준비작업 거쳐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 등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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