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8일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바로 민생 정치"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보다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묻는 데 집중하자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서울 신촌, 토요일은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밀려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내려앉고 있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복지망 확충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지 여야가 밤새워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신호 보내는 사회적 약자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 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이 시간 내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을 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추진 파기까지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