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協, 시멘트協등 5개 단체 성명서 "불법 강력 단속·엄정한 법 집행 필요" 강조

중기중앙회,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 촉구…김기문 회장 "어려움 나누면서 극복 시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닷새째로 접어들고 이로 인한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빠른 현업 복귀는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각계에서 촉구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노동 관련 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앞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8일)아침에 긴급하게 관련 조합 이사장과 통화한 결과 특히 시멘트 업종이나 생활필수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업무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생활필수품의 경우 공급이 우선돼야 하는 품목이기에 (운송 차질) 기간이 길어지면 수입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마진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같이 일어서려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중소제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2.3%의 기업이 회사의 물류·운송 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산제품 납기 지연'(80.9%)과 '원부자재 조달 곤란'(64.9%)을 운송거부 장기화 시 가장 큰 피해 사항으로 꼽았고,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는 기업은 55.8%에 달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정부·화주·화물차주 3자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