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혁신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K-칩스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관련 예산 작년보다 13.6% 증액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300억1200만원(13.6%) 증액된 2507억6660만원으로 편성했다. 사업유형은 기술 개발(10개 사업), 인력양성(3개 사업), 기반구축(4개 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총 17개 사업이다.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30.6% 늘어나 가장 많은 211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 인력 양성' 지원 등 인력양성 사업엔 전년보다 122.8% 증액된 106억원이 편성됐다.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등 기반구축 4개 사업은 46.7% 줄은 288억원이 책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2조2102억원을 증액하고 47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산업기반시설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지난 9월 만난 후 관계자에게 지시해 반도체 지원 예산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김한정 의원 'K-칩스법' 발의

이에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인프라 조성에 국가적 지원을 뒷받침할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의원은 산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난 8월 'K-칩스' 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산자위 야당 측 간사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의원의 법안을 비교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향자 의원안은 법인이 교육기관에 법으로 정한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시가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업 계약학과(기업이 학과 운영비를 대고, 해당 학과의 학생이 졸업하면 그 기업에 채용되는 학과) 운영비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김한정 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기존 40%에서 60%, 그밖에 경우 30%에서 45%로 상향해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양 의원안은 중소기업은 16%에서 30%, 중견기업은 8%에서 25%, 그밖의 기업은 6%에서 20%로 상향하는 안인 반면, 김 의원 안은 중소기업 16%에서 30%, 중견기업은 8%에서 15%, 그밖 기업은 6%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현행법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특화단지를 우선하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김 의원안은 현행법을 유지했다.

◆양향자 "'K-네옴시티' 할 수 있다"

산자위는 회의를 열어 병합 심사를 통해 이견이 갈리는 지점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K-네옴시티'로 만들어서 기술 패권 국가로 가야한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무엇인가. 이를 통해 나중에 매출 100조원을 창출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법안하고 반도체 특위를 만드는 것만 통과가 되면 제 소명은 할 만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이제 여야는 경제위기 상황에 머리를 맞대 신성장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