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에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내년 국내기업에 쓰나미급 한파가 닥쳐올 것."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초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올해만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올해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내년엔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총파업 사태는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급감했고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건설현장도 '셧다운'이 우려된다. 완성차, 철강, 정유 등 산업계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 6월 8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금액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않다.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막는 등 봉쇄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지난 6월 이같은 봉쇄조치로 총 72만 1000톤의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해 약 1조 1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완성차 업계는 직원들이 공장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고객에게 인도하는 상황까지 갔다.

만약 글로벌 경기침체와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경영 악화가 장기화 된다면 국내 산업계도 인력 감원과 투자 축소 등 전사적 비용 감축에 나설 수 있다.

결국 국내 산업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등 현행보다 화주 책임을 줄이는 제도 개정을 준비했다.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면 화주와 차주간 업무 연결고리가 끊어져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반발했고 총파업까지 이어진 것이다. 매번 안전운임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대안을 마련, 제도화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가 기싸움을 펼치기보단 민생 현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