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장애학생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늘리고, 통합학급 특수교사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됐다.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2018년 9만780명에서 2022년 10만3695명으로 오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진 모습이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안에서 학습 참여가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11개 주요 과제가 담겼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