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어서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파업 후 처음 교섭을 시도했지만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육상 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명령이 개시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위기단계 격상은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대화 없이 업무 개시 명령부터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로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 수출입 화물 처리 지연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가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

산업,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운송 차질로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사태로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건설현장 공사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과 시멘트 등 자재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부 실무진들 간 교섭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 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및 품목 확대 관련 이견만 확인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30일에는 지하철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에 이은 교통 대란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잇따른 파업에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 차량에 방해 등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