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하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12월 1∼2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매해 12월 2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 "169석을 갖고 있는 힘자랑이자 결국 대선 불복"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민주당에서)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 나기 전에 책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10·29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맞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은 틀림없다. 민주당이 하는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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