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단 대표단-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 화물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뿐"이라며 "(정부는)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형참사 때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는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약속대로 하면 된다. 정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조장하는데 앞서겠다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둬달라.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며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국토교통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라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밖에 없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인가"라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라.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다"라며 "오늘 파업 6일째인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진행했다"며 "첫 교섭 당일 화물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적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온 정권이야말로 그동안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저는 이미 위원장에게 국토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