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윤 대통령이 이날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서울지하철·내달 2일 철도노조의 연대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